금융사기 피해구제 받는 방법은?

금융사기 피해구제 받는 방법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이 금융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이 범죄의 주를 이루었으며 현재에는 수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관이나 회사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실제가 아닌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여서 코인,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상장되거나 상장일이 곧 다가왔다고 홍보하지만, 거짓 정보입니다.
✅허위 거래소와 홈페이지	돈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가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돈을 인출하려고 해도 불가하고, 입금만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범죄행위	실제 자신의 명의로 입금 받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망, 도주하는 경우가 많음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생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를 복구하고 구제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데, 조직이 역할을 분담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명한 언론사를 사칭하는 등 다양한 신분을 도용하여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발생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핵심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빼앗긴 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꾼의 실제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짜신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특정을 먼저 해야 그 다음 법적 구제절차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재판을 통해서 범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과정

민사소송

피해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청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모든 과정이 생소하고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범인들은 핸드폰, 통장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인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잡힐 것 같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끈질기게 추심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사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며, 피해복구는 법률대응을 통해서 합니다.

●채권가압류 : 피해자금을 송금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출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

돈을 이미 다 빼간 경우라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타이밍에 맞게끔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의 유무를 판결받는 것입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많기에 모든 사람들이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그 결과로 이미 죄가 판명이 났기에 민사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청구합니다.

최성민 변호사의 행복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