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률상담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전세사기 법률상담 전세금 반환받으려면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서울 신촌일대에서 9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중개인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로와 신촌 일대의 빌라 소유주이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에게 이 빌라를 소개해주었으며 피해자들은 이 두 명을 고소조치 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를 울리는

전세사기

지난해 4월에 최씨에 대해서 사기혐의를 적용했으나 김씨는 증거가 불층분해서 불송치 했으나 이후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보완수사를 진행하여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처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란?

전세집을 구할 때 매물이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진행하는 것인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 경우라면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겠으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 후로 이상이 없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 필요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싸서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기가 발생했다면 해결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 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거주하고 있다보니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던지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가많은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

✅승계거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는데,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등본을 떼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대항력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을 부여받고 이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몇 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무조건 1순위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상의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틈을 노리고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

 

 

만약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여서 압류가 생겼다면 세금부분에서 선순위로 돈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해세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

법적 대응을 위하여

실제로 세금체납했다는 것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나 문제를 잘 해결해둘테니 걱정말고 계약하라고 했다가 계약 이후에 말을 돌연 바꾸는 경우 등 다양한 전세사기 법률상담이 필요한 케이스가많습니다.

​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임

​

피해를 본 경우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 혐의를 직접적으로 밝혀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또한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회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서 진행방향을 정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모든 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