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주식사기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밴드주식사기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면서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불법적인 투자사기를 벌이는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여서 갈수록 수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어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유명한 사람을 사칭하여 24억을 갈취하고 챙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도록

매우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 정보를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고수익을 얻는다고 포장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위험이 높음

역할을 나누어서 세분화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밴드주식사기를 벌이며 약 2개월간 소통하면서 신뢰를 주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것으로 속이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투자용으로 제시한 정보는 모두 허위었으며 범인들의 실제 명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해서 실제 투자를 참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대본으로 피해자와 접축하는 등의 매우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게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의심을 하는 것이 좋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현혹하는 것은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등록 체크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의 주 목표는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소해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 역할이 다르기에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밴드주식사기는 범인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리딩방을 통해 익명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여서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정확한 상대를 특정해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신고한다고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려도 검거가 되면 신고자에게 연락이 가서 검거여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이 잡히면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회수작업을 시작합니다.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

밴드주식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제범죄를 좌시하지 않으며 실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그간 발생한 피해금액을 청구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 밴드주식사기는 피해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합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모르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원금 그대로를 주는 경우도 없는 편이 많어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주는 것보다는 꼭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만큼 절차가 잘못되거나 실수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도를 생각하여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모든 과정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생소하고 해야할 절차가 많습니다. 법원을 출석하는 등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 일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여서 해결하는 과정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전문가에게 맡기고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범인은 자신들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무조건 처벌을 받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밴드주식사기죄의 요건을 스스로 밝히고 입증해야하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잘 대처하여서 사기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모든 피해금액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민 변호사의 행복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