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처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배임횡령 처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고 파면된 경찰에게 중형이 확정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7년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 천안 건설 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류를 조작하여서 총 17억을 갈취하였습니다. 23회에 걸쳐서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과하게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5억을 해외 원정 도박에 소비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공정성을 훼손하고 약 17억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얻은 수익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을 내도록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공무원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가로챈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배임횡령 처벌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 내가 대표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 실수 어떤 것이라도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한 것이 맞으나

사용한 장소, 시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경우라도

보통 회식이나 식사자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횡령 처벌을 받는 것인지 헷갈릴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자금, 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회사내부에서 적발되어서 정직이 되었고 사내 조사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처벌이 가능한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고 사안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 배임횡령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접대를 해야하는 일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일이 잦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라면 특경법에 의해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구분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를 함으로 그 재물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가 없음을 주장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징역

내규대로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해야할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위의 내용으로 배임횡령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업무가 공적, 사적의 사용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던대로 했으나 본인만 조사가 나왔다면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나의 무고함을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본인에게 돌릴 확률이 높아서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나 죄목으로 배임횡령 처벌을 받는 순간 이후에는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인생의 대소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처음부터 담당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서 조사를 받아 죄가 없음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최성민 변호사의 행복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