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사기 빼앗긴 돈을 되찾으려면

해외 구매대행사기 빼앗긴 돈을 되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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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경기 수원남부경철서에서 사기 혐의로 4명을 체포하고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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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에 총 11개의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총 1만 507명에게 약 21억원 가량을 갈취하였습니다. 해외구매사이트를 가장하여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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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해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공범이 검거되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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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제대로 받지못한 피해자가 많고 1년 6개월간의 긴 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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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에 의심을 해야하고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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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

✅추가 입금을 해야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갑자기 쇼핑몰이 운영이 중단되고 사라진 경우

✅문의를 해도 답이 없고 잠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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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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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였는데 대포통장?

▶초기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골든타임이 중요, 범인이 돈을 받고 도망가기 전에 막아야하기 때문

범인들은 자신의 진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덜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를 구매해서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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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쇼핑몰에 입금을 하라고 한 계좌가 대포통장일 경우가 많은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증명하여서 '임시중지명령신청' 을 이용해서 해외로 아직 출금되지 않은 경우 범인이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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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이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서, 통장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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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사기는 국내가 아니라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을 보낸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대응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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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한지 시간이 오래되어

회수하기 어렵다면

바로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대형 쇼핑몰을 그대로 카피하기에 처음부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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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빠르게 돈이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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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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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사기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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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일부만 보여주어서 착오에 빠지게 하여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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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도 일부러 저지른 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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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명하라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금전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기에, 개인적으로 증명을 하기는 어려워서 사기사건 전문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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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력을 통해서

빠른 피해회복

📍형사소송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림
📍민사소송	피해를 복구하고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

해외 구매대행사기와 같은 금융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하나하나 신경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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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빠르게 검거하여 처벌을 받고, 빼돌린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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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가지 혐의만 적용되기보다는 신분 위조, 차명계좌사용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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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담당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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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하고 죄를 입증하여서 이후 진행되는 민사소송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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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포통장의 실제 명의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사기 범죄에 해당 계좌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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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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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를 빌미로 금전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으로 이에 따라 발생된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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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금을 돌려받을지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해외 구매대행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