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법률도움이 필요하다면

상간소송변호사 법률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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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도자의 외도는 이혼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충격을 받은 만큼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상대에게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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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형법 제241조에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사람과 간통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되어서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법에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간통죄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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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 행위로 받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한 상대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을 행한 상대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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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외도 사실 여부를 입증을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쟁점은 상간상대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배우자가 결혼한 것을 앎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락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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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심증만 있고 증명할 내용이 없다면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 분노에 휩싸여서 섣불리 수집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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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역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 형법상 비밀 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침해죄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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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보안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행위, 외도현장을 찾아가서 촬영하는 것 또는 상간 상대에게 협박, 욕설 등으로 진술을 얻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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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에서 배우자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외도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낮은 벌금과 선고를 유예하기는 하였지만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후에 상간소송변호사와 진행하기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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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녹음, 메시지, 통화내용이 되고 카드이용내역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증거신청로 숙박업소 CCTV 영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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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을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자마자 빠르게 하는게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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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부정한 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가 인정되면 약 1,000만원부터 5,000만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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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응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나 그냥 넘어갔을 경우 추후 문제가 다시 발행했을 때 배상청구가 더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하고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고 배우자가 눈치를 해서 숨기려고 하기 전에 원활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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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상대에게 소장을 송달할 때도 이름, 주소 등을 모른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해당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초기 대응부터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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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후 이혼을 할 것인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 조언을 통해 권리를 되찾으시고 심적으로 힘든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