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투자리딩방사기 확인하고 피해금액 돌려받기

투자리딩방사기 확인하고 피해금액 돌려받기

투자리딩방사기 확인하고 피해금액 돌려받기

미얀마의 골든 트라이 앵글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 뒤 273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 투자리딩방사기조직은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으로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 검거된 총책은 도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이 총책에 연루된 범죄 피해액만 약 3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총책은 미얀마 홀하우스, 태국이 만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5월 대구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 2명 중 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으로 감금하면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관리팀 모집 측 해외 상담원,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 경영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여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비행기 표를 대신 구매해 주며 해외로 유인하였고, 국내 텔레마케팅 운영자들은 광고 대행을 빌미로 삼아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피해자들을 무적기로 모았습니다.

투자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며 수수료를 내야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투자리딩방사기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수법은 비슷합니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리딩방은 제대로 된 허가나 전문가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처벌가능

투자리딩방사기 유사 투자 자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 자본이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빠르게 진행하여서 법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이득을 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을 특정하여서

법적조치 진행함

이렇게 형사 고소를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리딩방사기 범인이 검거되면 본격적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빼앗긴 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 대응보다는 증거와 논리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모아둡니다. 상대방과 대화 나눈 흔적과 돈을 송금했다는 금액 등을 모두 모아서 투자리딩방사기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청구하고 소송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리딩방사기 범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한 사람이 변제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