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피의자가 되었을 때 대처방법

동업사기 피의자가 되었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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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도전하고 싶어하지만 혼자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본이 부족하기도 하고 힘든 과정을 같이 이겨낼 동역자가 필요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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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친분이 있거나 지인, 가족, 친척 등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힘든 업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 빚이 생기는 상황 등 여러가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고 갈등이 점처 쌓여서 법적 분쟁까지가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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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생겨서 뜻하지 않게 동업사기 고소를 당하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한 것이라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법률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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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하여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하며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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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산으로 이득을 얻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동업사기 형사고발이 들어갔다면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셨을텐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에 아무런 대책 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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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할 때는 혐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떨결에 인정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사용하는 조사라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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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되어서 특경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3년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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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데, 동업사기 수사관들은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보기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며 나에게 혐의가 적용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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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고소장을 분석하여 어떤 것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지 동업분쟁 전문 변호사가 확인하며,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을지 미리 전략을 세우고 가야합니다. 단순한 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혐의가 없다면 경찰조사때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처해야

빠른 해결 가능

 

 

 

또한 의도치 않게 동업사기 혐의가 있어서 바로 죄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후 단계에 가서 선처를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1:1 당사자끼리 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상대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합리적으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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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재산상으로 피해입은 금액을 보상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입은 금액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업문제는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고려해서 방어하고 최대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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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일구어온 사업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동업사기전과가 남거나 청구한 금액을 모두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만큼 피해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해당 사실을 안 즉시 법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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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개인적으로 대화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지말고 동업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필요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