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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회복하는 방법은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회복하는 방법은



최근 몇년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사기 행각이 국내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에 있는 군인이나, 의사 등을 사칭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속이고 금전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나 현재는 투자를 하거나 리딩방 또는 쇼핑몰에 후기를 적는 수법이 동원되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기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집계된 피해액만 약 454억원에 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피해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은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젊은 세대를 타겟팅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향한 감정이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사건을 인지했다면 바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2가지를 해야하는데 형사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차명계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입금받는데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송금한 돈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으로 돈을 빼앗겼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데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소만 진행하는 것이아니라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밝혀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증여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돈을 송금한 모든 행위를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기범의 죄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빼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직 사기꾼이 돈을 옮겨놓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서 내가 보낸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촉각을 다루는 것이기에 사기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권리관계를 소명하고 어떤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범죄피해사실이 있었는지 증거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책을 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공범으로 같이 취급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후 일어나는 범죄에 엮이지 않도록 법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시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없다고 하면서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빌린 계좌를 이용해 2차범죄를 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서 자책보다는 어떻게 피해를 줄이고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된 구제법률이보다 잘 마련되어 있지만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은 생겨난지 얼마안된 신종사기이기여서 조금 더 법률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개인이 저지른 것이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지능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형사고소는 필수적인 사항이고 범인이 잡히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사기꾼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간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과 피해받은 금액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각도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텔레그램 로맨스스캠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담당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