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사기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만 구독자를 가진 대형 인플루언서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촬영하고 올렸는데 주민센터와 은행, 금융기관을 다니는 등 많은 시간이 들어간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양천구로 지난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지역이고 총 44건, 약 114억원을 육박합니다.
양천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위 해서 공인된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명찰을 달아서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명찰에는 이름, 사진, 사무소의 상호명이 들어가게 표시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전세사기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벌어진 사건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해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이 양천구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단어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생각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매우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더라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란, 집을 담보로 타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빌려주는 개념과 비슷하기 떄문에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남에게 억 단위를 넘는 거래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생겼을 때 내 돈을 몇 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이 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양천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계약으로 발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여 돈을 맡긴 사람을 보호하는데 보통 집주인이 등기를 선호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미 유효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한다고 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갖춰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진행시에, 배당요구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나보다 더 우선해서 배당받게끔 설정되있는 사람이 있다면 후순위로 배당이 진행되어 피해금액을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오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무조건 양천구 전세사기가 발생해도 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가 임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권한없는 사람이 가장하여 거래를 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나몰라라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기보다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심리적 압박이 강하게 들어가고, 빠르게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기에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미리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두기 때문에 이후에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천구 전세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피해자를 돕고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받지 못한 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