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용산구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910건의 피해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총 2만 5578명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사기로 인한 영향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한 단독주택의 6평짜리 월세매물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80만원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어진지 11년이나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옮기는 분위기 탓에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빌라의 월세수요가 높아지면서 소형빌라의 보증금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1억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에서 매입임대를 늘리고 전세보증 가입자격을 높였지만 역효과가 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서울 시민의 약 절반 가량이 빌라에 거주하는 점을 보았을 때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용산구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계약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지와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언제 이 집이 지어졌고, 언제 매매를 했고, 얼마를 담보로 빌린건지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대출이 너무 많이 끼여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이상이 없는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개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기 어려워서 이 말만 듣고 덜컥 싸인했다가 용산구 전세사기가 생기면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하기에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의 집을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집을 이미 저당잡아 놓고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하여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나머지 금액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경매는 매매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연락,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이후에 계속 답이 없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보냅니다.
빠르게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담아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면 더욱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용산구 전세사기의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법률조언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에 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이 기간에 늦지 않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계약이 연장된다면 다시 통보해서 3개월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는 동시에 돈을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용산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늦지않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해당 집을 경매에 내놓고 낙찰되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와 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서 원금을 받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오랜시간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거액인만큼 꼭 모든 금액을 돌려받으시고 용산구 전세사기피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