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신고되었다면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신고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달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급하거나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재택근무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직범죄로 아예 가담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현금을 받거나 물건을 받는 등 잘 모르는 일반인을 속여서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처벌까지 받는 2차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범죄 가담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보이스피싱수거책업무나 인출업무를 주로 맡기고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적용되는 처벌도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상은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피해가 생기는 상황이고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취업, 결혼 등 중요한 순간에 걸림돌이 되기에 꼭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자체가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져서 보이스피싱수거책에 대해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어떻게 가담하는지 몰랐을 수 있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을 때부터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수사 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 재판까지 쓰는 것이고 한번 작성되면 수정하거나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불리한 내용을 말하거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겁을 먹고 말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추가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어서 피해보상을 또 해줘야할 수도 있기에 해당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을 받으면 더욱 부인하기가 어려워 추가로 돈을 물어주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서 애초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무혐의를 받고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예전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끔 교묘하게 구인을 하기는데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딱히 고액도 아니고 하는 업무가 의심스럽지 않게 꾸미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처벌이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조사단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 대처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증거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한다고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손해가 발생하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범행집단의 보이스피싱수거책 죄를 같이 적용받고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 조사를 출석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내용과 증거를 기반으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 것만으로도 조사관이 더 수월하게 조사를 마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경험이 많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원치않는 처벌을 피하고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