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투자사기 법률대응하는 방법

인스타그램 투자사기 법률대응하는 방법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스며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양산하는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매체에 친근한 모습을 비추고 상대를 안심하게 한 후 송금과 투자를 유도해서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

광고를 통해서 주식, 투자정보를 무료로 공유하겠다고 하여서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유도한 후 실제가 아닌 가짜 거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작한 수익률을 보여주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며 추가로 선입을 해야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수법입니다. 돈을 추가로 더 내게끔 하여 이 사기피해로 5천만원 이상 피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

​

이렇게 인스타그램 투자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를 추천한 정황, 가짜 거래소 앱 설치를 권유한 내용 등 메시지나 녹취를 빠르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대응 할지 초반에 정해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이유는 투자 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기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황, 증거물을 통해서 죄 성립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투자사기는 의미있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모을지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손해본 돈을 받는 것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법 형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소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

하나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2가지를 모두 진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타그램 투자사기로 발행된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합니다. 특히 사기꾼들이 돈을 미리 숨겨두고 구속되더라도 찾지 못하게 은닉해두기 때문에 초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

먼저 돈을 보낸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범인이 돈을 맘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원금을 보호하고 피해금액을 보존하는 것이고 신속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사항없이 잘 작성되어야 하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이 부족해서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만큼 가압류를 거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

특히 인스타그램 투자사기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지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피해액이 5억이 넘는다면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돈을 숨길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기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

또한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이득

​

 

기망행위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짐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는 재산의 변동을 가하고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등을 처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고의성은 일부러 하는 생각, 태도를 말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나타날 결과를 알고있음에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음으로 4가지의 요건이 성립하면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어떻게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할지 법률적으로 잘 접근해야 합니다.

​

인스타그램 투자사기는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범행을 저지르는 악랄한 수법입니다. 상대와의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하는 만큼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서 온전하게 돈을 돌려받고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