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정리 대처방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압수하거나 취소수준의 알콜농도인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집중단속하고 있어서 이 기간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었으나 인명피해로 인한 언론보도가 다수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음주 후에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주를 했다면 차 자체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부주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까지 하게 되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반성을 충분히 하되 생업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구제 수단을 잘 챙겨야 합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빠르게 법률 대응을 한 사람이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시도도 해보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구제를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1회 적발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일 때 면허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0.08~0.2% 미만이면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2년미만 또는 벌금 1천만원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0.2%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1천만원~2천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10년 내에 이력이 존재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가능하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걸리면 큰일난다는 두려움에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는데 이 행위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측정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는 상관없이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되어서 무거운 형랑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고, 상해가 발생했으면 15년 이사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면 안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최소 1년부터 시작하고 최대 5년까지 다시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며 운전직을 하고있는 경우는 생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걸린 경우 먼저 측정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진술서는 지방경찰청의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할 때 반드시 제대로 말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는데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종이로 된 프린트물입니다. 이 증명서는 20일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받은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면허증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지방경찰청에서 등기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통지서가 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이 기간부터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중요한데,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최초로 적발된 후 호흡이나 혈액으로 측정하고 단속 결과는 통보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출석하여서 진술하고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받습니다. 그 후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잘 체크해둬야 합니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권리 구제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조사를 갈 때부터 미리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미리 좋게끔 작업을 해야 나중에 진술로 인한 불리한 결과가 없기 떄문이고 이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