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로맨스스캠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

인스타 로맨스스캠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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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애사기를 당한 남성이 태국의 한 여성에게 총 4억원을 갈취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만난 여성은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술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관두기로 하였고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연애를 하며 태국에 계속 방문하고 매달 200만원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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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돈을 요구하며 피해금액은 더 커졌고 인스타 로맨스스캠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많은 금액을 사기당한 후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적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에 연말에 더 급격하게 추이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고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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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를 보면 약 6개월간 파악한 피해규모가 약 450억에 다다르고 있으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성적 호기심과 친분을 이용해 벌이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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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을 이용해서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로맨스스캠은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이 계속 발달하여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얼굴의 배우를 고용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연인 행새를 하고 피해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현혹시켜서 재산, 금품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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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은 인스타 로맨스스캠으로 접근하여 메세지를 여러차례 주고 받습니다. 가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것처럼 둔갑하여 현혹시키고 이 때 사용하는 사진은 무단도용된 사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보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를 유도하거나 대출사이트를 보내서 돈을 대출받고 입금해달라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는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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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없다고 어필하여 타인에게 돈을 송금받아서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보내라고 하여 추가로 2차 피해까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서 범죄의 가담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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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보낸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까지 있어서 그 돈을 내가 물어줘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처벌을 받아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이후에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에 피해가 가기때문에 인스타 로맨스스캠은 더욱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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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을 바로 신뢰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도한 것이 대부분이고 시간이 점차 지나 신뢰를 쌓고난 후에는 투자 또는 금전요구를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친분을 쌓은 뒤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발견하는 즉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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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스타 로맨스스캠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적대응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금전을 요구한 대화내용을 모두 캡쳐해두고 데이터가 남은 기기는 안전하게 백업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금한 내역과 금전거래를 한 상황을 모두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신고하기 위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모아 신고를 해야 수사를 하고 범인을 특정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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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증거를 토대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하고 피해입은 금액이 얼마인지 증거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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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입은 위로금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인스타 로맨스스캠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여 모든 피해를 복구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도움을 받아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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